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누17732 판결
[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5년
2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2도3453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5.5.15.(226),773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3년
3. 광주지법 2003. 5. 30. 선고 2002노1750 판결：상고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하집2003-1,538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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